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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12-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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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는 미래를 꿈꾸는 김천을 만들자

[칼럼] 彰軒 김윤탁

기사입력 2021-05-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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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저출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2020년 대한민국 출산율은 0.84로 역대 OECD국가가 기록한 가장 낮은 출산율이자, 세계 최초의 국가 단위 출산율이 0.85미만인 기록이다. 같은 해 미국의 출산율은 1.73으로 한국의 2, 저출산 고령화로 유명한 일본조차도 1.42로 한국의 1.5배이다.

 

 


몇 년 전부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나 효과가 전혀 없다. 저출산 대책으로 쏟아 부은 돈은 100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출산율이 오르기는커녕 2차 세계대전때보다도 더 큰 속도로 감소하여 0.84를 기록했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기존 생각과 정책을 넘어서자라고 말했지만, 정책은 여전히 여성의 사회적 지위 불안을 해결하면 출산율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던 2005년과 동일하다. 이래서는 100조를 다시 부어도 출산율은 떨어지기만 할 것이다.

 

2021년까지 대한민국이 보여준 유래 없는 저출산의 원인은 결혼 기피이다. 대한민국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인구의 결혼비율은 82%이지만 소득 하위 10%의 결혼 비율은 7%로 턱없이 낮다. 결혼을 하지 않는데 아이를 낳을 리가 없다. 빈곤과 경제 불안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기피하는 사회가 되었는데 아이를 낳으면 주는 혜택을 강조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청년들이 아이를 키우며 얻는 행복과 자신의 미래를 꿈꾸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 일자리 감소로 인한 소득 불안정은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그 결과 소득이 낮을수록 결혼 비율이 낮아지고, 당연하게도 출산율은 가파르게 추락하였다. 청년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던 대한민국은 이제 국가의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다.

 

저출산 대책은 달라져야한다. 김천시라도 먼저 달라져야 한다. 일단 낳으면 주겠다는 출산장려금, 산모 지원, 양육비는 언 발에 오줌을 누는 격이다. 그보다는 결혼을 앞둔 젊은이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좋은 주거공간을 싼 값에 제공하고, 교육비 걱정 없는 육아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나아가 김천시가 파격적인 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승진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결혼이 인생이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그 순간, 미래의 청년들 품에는 아이가 안겨 함박웃음을 웃고 있을 것이다.




 

뉴스코리아네트워크 (korea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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