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과 온열질환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에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4일 공동성명을 내고 "폭염을 일시적인 재난이 아닌 상시적인 국가재난으로 인식하고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이 폭염과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경남 양산에서는 기상관측 이래 최고기온인 42.5도를 기록했고, 영남권 곳곳에서도 40도를 넘는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병관리청 자료를 인용해 "지난 5월 15일부터 8월 1일까지 온열질환자는 1,889명, 사망자는 14명에 달하며 최근 일주일 동안에만 8명이 숨졌다"며 "사망자의 대부분이 고령층과 농업인, 야외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집중돼 폭염은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불평등한 재난'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폭염 장기화를 예견하고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뒤늦게 2단계로 격상했다"며 "재난 발생 이후 무더위쉼터를 확대하거나 생수와 선풍기를 지원하는 단기 대책만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정부에 ▲폭염을 상시 재난으로 인식한 국가 재난관리체계 전면 개편 ▲폭염과 가뭄 등 복합재난에 대비한 중앙·지방정부 통합 대응체계 구축 ▲무더위쉼터와 폭염 대응 매뉴얼의 현장 작동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 등 세 가지를 촉구했다.

 

특히 "폭염 예측 단계부터 취약계층의 대응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무더위쉼터도 지정에 그치지 말고 접근성과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실질적인 보호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국가의 책무는 없다"며 "정부는 뒷북 대응과 일회성 대책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에는 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경북 구미을) 의원을 비롯해 주호영, 박덕흠, 권영진, 김예지, 박상웅, 서명옥, 진종오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