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회장 최일성)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하게 반발하며 개편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지난 7월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19일 지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들과 함께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지역협의회장들은 최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폐지’를 중심으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교육 주체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협의회는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고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교육교부금 규모를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고 미래 교육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북은 넓은 지역에 소규모 학교가 분산돼 있어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조정할 경우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협의회는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재정 수요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소규모 학교 유지, 미래교육 투자 등을 위해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일성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은 “미래세대의 교육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국가가 책임 있는 교육재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는 향후 교육재정 개편 과정에서도 지역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