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산업 특별회계 내년도 예산 1조5천억 원 편성

* 5개 항목 나눴지만 구체적 사업계획·산출근거 없어

* 동복댐 수몰 예상지역 인구 증가…보상 노린 전입 의혹 제기

정부가 광주 반도체 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총 6조 원 규모의 국비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산출근거 없이 편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자근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2027년도 예산안부터 신설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에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으로 1조5천억 원을 편성했다.

사업기간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이며, 총사업비는 6조 원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규모 민간 팹 투자를 위해 부지·전력·용수·폐수·교통 등 기반시설과 R&D·인력·협력기업 등 산업생태계를 투자 시기에 맞춰 구축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구 의원은 예산안의 세부내역이 ▲반도체산업 조사·분석 및 지원시책 300억 원 ▲클러스터 및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1조 원 ▲기업 및 입주기관 지원 2천억 원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육성 2천억 원 ▲전문인력 양성·확보 700억 원 등 5개 항목으로만 분류됐을 뿐,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금액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 “현재까지의 수요조사 및 기업수요 파악 결과 등을 참고한 활용 예시”라며 “개별사업의 지원 여부 및 규모를 확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은 이와 관련한 수요조사와 기업수요 파악 결과 역시 공개되지 않았으며 예산안 설명자료에도 첨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자근 의원은 “지방의회에서부터 수십 년간 예산심사를 해왔지만 이런 졸속 예산안은 처음 본다”며 “국민 혈세 6조 원을 이렇게 ‘묻지마 퍼주기’하자는 것이 이재명 정부식 메가프로젝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동복댐 수몰 예상지역 인구만 증가…전입 배경 논란

광주 반도체 단지에 하루 30만 톤 규모의 산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화순 동복댐 증축 추진과 관련해서도 수몰 예상지역의 인구 증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화순군 전체 인구는 6만8명에서 5만9,860명으로 148명 감소했다.

반면 수몰 예상지역으로 거론되는 이서면은 같은 기간 931명에서 984명으로 53명 증가했고, 백아면 역시 1,453명에서 1,504명으로 51명 늘었다.

화순군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인구만 증가하면서 댐 증축에 따른 보상 등을 염두에 둔 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구 의원 측의 설명이다.

구 의원 측은 또 8월 말 지역언론 보도를 인용해 주민들이 댐 건설에 따른 편익을 반도체 산업과 광역권이 누리는 만큼 법적 보상을 넘어선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으니 관련된 투기·위장전입 같은 불법행위와 꼼수가 난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