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5만톤 필요·84.6% 섬진강 수계 의존…“가뭄 대비 구체적 대책 제시해야”

정부가 약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반도체 생산의 핵심 기반인 용수 공급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갑)은 국회입법조사처의 ‘팩트체크,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안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제시한 용수 공급계획은 댐 유입량과 저수율 변동이 커 안정적인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운영에 하루 약 65만 톤의 공업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계획은 동복댐 30만 톤, 장흥댐·보성강댐·나주댐 각 10만 톤, 주암댐 5만 톤이다. 동복댐 증고를 통해 하루 25만 톤을 추가 확보한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주요 댐의 유입량과 저수율은 큰 폭으로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장흥댐 유입량은 최근 5년 평균보다 72.2% 감소했으며, 같은 해 주암댐 저수율도 26.2%까지 떨어졌다.

 

특히 필요한 댐 용수 65만 톤 가운데 55만 톤인 84.6%를 섬진강 수계에서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여름 가뭄 당시 섬진강댐 저수율이 8월 28일 기준 13.6%까지 하락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도체 공장은 생산 특성상 연중 일정한 양의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용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가뭄 등 자연재해를 고려한 공급 대책이 필수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정부가 호남지역의 물 부족을 전망하면서 댐 용수와 하수 재이용수의 공급 목표량만 공개했을 뿐,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타당성 검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것과 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기반을 갖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의 안정성과 타당성에 대해 구체적인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65만 톤이라는 숫자를 제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극심한 가뭄에도 실제 공급이 가능한지부터 검증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에 앞서 지속 가능한 용수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