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21곳·초등학교 6곳 정비…불필요한 교통 규제 해소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폐교·폐원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남아 있던 27곳에 대한 전수 점검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정 해제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제 대상은 폐원한 유치원 21곳과 폐교한 초등학교 6곳이다. 이번 정비는 통학 수요가 사라졌는데도 보호구역 지정이 유지된 구간을 실제 통학 여건과 보호 필요성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폐교·폐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전수 조사해 지정이 유지된 27곳을 확인했다. 이후 해당 현황을 시·군과 공유하고 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했으며, 필요한 경우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절차와 후속 조치를 협의했다.
특히 행정상 지정 해제에 그치지 않고 노면 표시와 표지판 등 기존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여부까지 점검해 현장 상황과 행정상 지정 현황이 일치하도록 관리했다.
이번 조치로 불필요한 교통 규제에 따른 도민 불편을 줄이고, 실제 어린이의 통학과 보호가 필요한 구역에 안전관리를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경북교육청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업무를 일관된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기준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업무 지침서’도 제작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배포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실제 통학 여건과 보호 필요성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어린이 안전은 더욱 강화하고 지정 필요성이 사라진 보호구역은 신속히 정비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